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
		200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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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공무원의 폐쇄적 운용, 토착비리 큰 원인

- 대부분이 동일 시·군에서 신규임용부터 퇴직까지 근무 -

권경석 의원(창원갑,행안위)은 ‘09년 행정안전부 확인감사에서 “시·군 공무원의 경우, 90%이상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내부승진이 되는 등 폐쇄적 인사운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 시․군 공무원의 대부분은 내부승진자

시․군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동일 시·군에서 9급에서부터 퇴직시까지 공직생활을 하며, 최근 5년간 신규임용현황을 보면, 9급으로 임용된 비율은 시 91.6%, 군 92.1%이다.

시·군의 내부승진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충남지역의 경우 8급 97.9%, 7급 98%, 6급 91.3%, 5급 96.6%, 4급 86.5%로 대부분이 같은 시·군에서 임용과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4급 퇴직이 66%~70%, 9급 의원면직도 16%이상

시·군 공무원의 경우, 진급·승진이 4급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시 33.3%, 군 37.1%이며, 4~5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도 시 32.9%, 군 33.4% 으로서, 6~4급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이 시지역 66.2%, 군지역 70.5%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임용 후, 미래에 대한 전망 불투명으로 9급에서 공직을 그만둔 경우가 시 16.3%, 군 16.4%에 달하여, 인력 충원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시·군 공무원 조직의 폐쇄적 운용으로 근무의욕 저하

시·군 공무원들의 미래 전망불투명으로 인한 근무의욕저하로 무사안일과 적당주의, 비리유착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와 같은 우려의 근거로서, 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기간(‘09.8.20~9.30일, 40일간) 중 검거된 비리혐의자 528명의 40.7%인 215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6급 이하는 139명(65%)이며, 특히 시군에서는 사실상 간부급인 6,7급이 103명(48%)으로 서 주로 입찰비리, 인사청탁, 단속무마 관련 금품수수혐의로 검거되었다.

이에 권의원은 “승진전망이 불투명한 시․군 공무원들은 결국 직무성취의욕이 저하되어 공직기강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효과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추진을 촉구하였다.

한편 권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폐쇄적인 지자체 공무원사회의 개방화와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지방직공무원 내부승진현황 (충남도사례)>

구 분	계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현 원(A)	11,112	1,312	1,755	3,970	3,111	831	133
별정직(B)	310	1	16	48	236	5	3
계약직(C)	121	-	20	28	35	23	15
A-(B+C)	10,681	1,311	1,719	3,894	2,840	803	115
내부승진	96.1%	-	97.9%	98%	91.3%	96.6%	86.5%

<참고자료#2. 지방직공무원(시) 퇴직현황 (’05~‘09.6월, 연평균)>

	계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계	952	156 (16.3%)	39 (4.1%)	109 (11.3%)	319 (33.3%)	207 (21.7%)	107 (11.2%)	17 (1.8%)
의원면직	247 (25.7%)	154	27	37	14	9	5	1
당연퇴직	19 (2%)	2	2	5	7	2	1
정년퇴직	420 (44%)		8	41	224	111	36
				412 (98.1%)
명예퇴직	268 (28.3%)		2	26	74	85	65	16
				259 (93.2%)

※ 정년퇴직+명예퇴직인원은 전체 952명 중 671명 (전체의 67%)

	계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계	538	88 (16.4%)	18 (3.2%)	48 (9%)	200 (37.1%)	128 (23.6%)	52 (9.8%)	4 (0.9%)
의원면직	132 (24.6%)	88	15	17	6	4	2
당연퇴직	9 (1.7%)		1	2	4	2
정년퇴직	267 (50%)		2	19	156	75	15
				265 (99.2%)
명예퇴직	130 (23.7%)			10	34	47	35	4
				126 (96.9%)

<참고자료#3. 지방직공무원(군) 퇴직현황 (’05~‘09.6월, 연평균)>

※ 정년퇴직+명예퇴직인원은 전체 538명 중 391명 (전체의 72.6%)

<참고자료#4. 토착비리 특별단속 단속내역 (’09.8.20~9.30일, 경찰청)>

	계		뇌물죄		횡령		직무유기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기타
구분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계	167	528	58	213	27	65	14	23	7	13	3	8	58	206
공무원		215		72		36		19		12		1		75
일반인		313		141		29		4		1		7		131

<참고자료#5. 토착비리 검거 공무원 직급별 현황 (’09.8.20~9.30일, 경찰청)>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타
공무원	215	-	-	1	9	26	50	53	16	20	40